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매출감소기준 및 지급가능 대상자 알아보기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많은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들과 프리랜서 및 저소득 계층들을 위한 정부의 2차 추경이 5월 29일 밤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튿날인 5월 30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시작으로 정부지원이 시작되는데요, 누가 대상자이고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자는?

우선 기본지원요건으로는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하며, 2021년 12월 31일까지 영업 중인 사업체로써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개시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인 사업장이 그 대상입니다. 만일 21년 12월 15일에 개업하였거나 21년 12월 31일 폐업을 하였다면 지원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소신보전금은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서 매출액에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제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출이 감소한 사업장이 그 대상자로써 국세청에 등록된 매출자료를 비교하여 실직적으로 매출이 감소한 사업장에 지급되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다음표는 매출 감소를 비교하는 기준표입니다.

손신보전금 매출감소 기준표

이번 손실보전금은 신속 대상자와 확인 지급 대상자의 지급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만일 신속 지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다면 위 매출 기준표를 참고하여 이에 해당된다면 확인 지급신청을 별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위 기준에 맞춰서 예시를 들자면, 2020년 3월에 창업한 사업자를 기준으로 예시표를 만들었습니다.

사업장		상반기	하반기	연간매출합계
땡땡분식	2020년	900만원	1,200만원	2,100만원
	2021년	800만원	1,400만원	2,200만원
잘나가미용실	2020년	3,000만원	900마원	3,900만원
	2021년	300만원	3,000만원	3,300만원

땡땡 분식의 경우 20년도보다 21년에 오히려 100만 원의 매출이 증가하였으나, 20년 상반기에 비해서 21년 상반기의 매출액이 오히려 100만원 감소하였기 때문에 매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잘나가미용실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600만 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쉽게 설명드리자면 20년과 21년의 매출액 중 상반기, 하반기, 연간 매출총액 중 각각 비교하여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 원을 기본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사업장의 자세한 반기별 매출을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혹은 손택스에서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발급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하므로 만일 신속 지급대상자에 해당이 되지 않는 다면 확인 후 확인 지급신청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전금 신속 지급대상자와 신청시기는?

22년 5월 30일부터 지급되는 손실보전금은 신속 지급대상자에 해당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지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1차, 2차 지급을 받았고 위에 안내해드릴 매출 감소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신속 지급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짝수는 30일, 홀수는 3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6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신속 지급대상자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22년 6월 13일부터 7월 29일까지 필요 증비서류를 첨부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과 지급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손실보전금 지급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전금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후 유의사항 안내를 읽고 확인을 누르면 여러 가지 동의사항이 나오는데 가볍게 모두 동의를 체크합니다. 이어서 자신의 사업장 등록번호를 입력 후 대상 여부 조회를 하면 아래와 같이 지급대상자 여부가 나옵니다.

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여서 30일에는 대상자 확인만 가능했고 31일에 신청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적으로 신청이 되었다면 접수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고 하니 꼭 확인해서 신청 누락이 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녁 7시까지 신청을 하면 하루 6번에 걸쳐서 당일 지급된다고 합니다. 부디 손실보전금을 통하여 여러분 사업장의 손해가 다소 해소되시길 바랍니다.

6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부천시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지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