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 무엇이 달라질까?

11월 7일 토요일 사회적 거리 두기 5단계 시행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유행인 가운데, 대한민국은 질병관리본부의 지침과 선진의식을 가진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진행돼온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고 국민들의 정신적 피로감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어, 보건복지부는 지속 가능한 대응을 위해서 11월 7일 토요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5단계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 보건복지부 공식자료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3단계에서 5단계로 바뀌게 되지만 1,2,3,4,5 단계가 아닌 1-1.5-2-2.5-3단계로 시시각각 변화는 방역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각 단계별 간극을 최소화하여 세분화시켰습니다. 국민들이 그동안의 단계에 익숙해진 점을 고려하여 혼선을 줄이기 위해 '0.5단계'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방역대응에서 3단계로 격상하여 사회적 충격이 커질 것을 우려하여 2.5단계로 진행해서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했었던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지역적 상황에 맞추어 수도권, 충청/호남/경북/경남권, 강원/제주로 3 권역으로 분류하여 각각 상황에 맞춰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5단계의 기대효과

사회적 거리 두기 5단계 주요 방역조치  / 보건복지부 공식자료

사회적 거리 두기가 5단계로 세분화되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기대효과로는 국민들이 사회 활동의 제한이 최소화하여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기가 용이해집니다. 무엇보다 다중이용 시설의 제한이 최소화되므로 1단계에서 2단계, 2단계에서 3단계로 급격하게 단계가 격상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데이터로 비추어 볼 때 방역, 의료 및 사회대응이 원활하게 되어 대유행으로 넘어가기 이전 초기 단계에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 문제 해결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방역대응 : 역학조사 역량 확충 및 선제 검사로 환자 발생 조기 차단
• 의료대응 : 중환자 치료역량 확충 및 병상운영 체계 효율화
• 사회대응 : 방역과 일상이 공존 가능한 여지를 최대한 확충

사회적 거리 두기 5단계 문제점은?

2020년 11월 현재 방역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백신이 없는 이상, 아직은 사회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결국 사회적 거리 두기는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예방적 조치이므로 국내외 모두가 적극적으로 방역지침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방역지침을 어기는 시민 / 연합뉴스 유튜브 채널

그러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낮추면 다시금 방역지침을 어기는 시민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침 아래 솔선수범하여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있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완전한 문제의 해결이 있기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말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