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대상 선별기준 지급 방법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선별기준 지급 방법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요즘,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등으로 많은 이들이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발표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2021년 예산안에서 3차 재난지원금으로 3조 원 + a를 편성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과거 1차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된 보편적 지원금이었 다면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취약계층 등에 선별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지난 1차 지원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약 12조 원이 편성되었고, 2차 지원금이 7조 8,000억 원으로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 위기가구에 지급된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이번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매우 한정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 번 지원금은 당초 선별적인 지급인만큼, 정부는 지원금 수급 대상자를 신중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조금 여유를 두고 2021년 설날 이전에 지급하는 것을 방침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19 확진자가 연일 수백 명에서 천명 안팎을 오가는 3차 대유행이 시작됨에 따라서 강도 높은 사죄회적 거리두기 시행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입게 될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대한 빠르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차 재난지원금을 1월 중순을 기점으로 지급 순위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단계별 지급

정부가 발표한 수정 예산안에 따르면 3차 재난지원금 편성의 취지를 '코로나 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과 계층을 위한 맞춤형 긴급 피해 지원금'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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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3조에 대한 예산은 2.5단계 격상에 따라서 피해의 공통이 가장 많은 분들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피해업종에 대해서 먼저 지원하고 추가적으로 +a로 피해 계층에게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1단계 소상공인 지급 시기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소상공인

최근 1,000명이 넘는 코로나 확진자 수를 기록하며 격상된 2.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은 집합이 금지되었고, 영화관, PC방, 독서실, 마트 등이 영업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받고 있는데,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전국 소상공인의 평균 매출은 약 77%나 하락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우선적으로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금액

그리고 2차 지원금액으로 비추어 볼 때 업종에 따라서 최하 10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 사이의 금액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2단계 근로취약계층 지급 시기

근로취약계층 재난지원금

한편 매월 고정적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정규직 근로자와는 다르게 불안정하게 급여를 받고 있는 프리랜서(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고용불안을 가지고 있는 계약직 근로자 등 근로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3조 원의 예산으로 소상공인에게 최우선적으로 지급되고 난 후 그다음 단계로 추가 예산을 통해서 피해 정도에 따라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1,2차 재난지원금에 비해서 크게 줄어든 지원금 예산으로 인하여 그 지급 대상자가 대거 축소되거나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으리라 봅니다.

3차 재난지원금과 추가 재난지원금 전망

코로나19 마스크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전 세계가가 있음 인적, 경제적 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해 반해 백신의 개발과 보급의 단계는 아직 미비할 뿐입니다.

 

그에 반해 대한민국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전 국민의 마스크 착용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나라 이기도합니다. 또한 그 유행의 정도에 따라서 재난지원금으로 순산 순간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가족 공원

하지만 코로나 19 백신의 보급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다면 3차 재난지원금 외에도 4차, 5차로 지속적으로 지원금이 필요로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부디 안전한 백신의 신속한 보급으로 재난지원금이 필요 없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